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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천대유는 자본금, 투자금에 대한 언론의 수작질

디이아가고파 | 댓글: 15 개 | 조회: 4962 | 추천: 7 |

집값이 사실상 2배로 뻥튀기 되었다는것을 알아야함.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야할것은 부동산에 관한 자본금, 투자금에 대한 정보임.

https://www.facebook.com/dulipapa2/posts/3090361164515707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천배 혹은 11만% 수익률 보도는 '기레기'의 나쁜 기술>
-비상식적 수익률? 그럼 BTS 하이브의 자본금은 178억은 뭔가요?
LH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성남 대장동 사업을 취소할 당시, 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와 안양9동의 공영개발도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 시절, 성남 대장동 사업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화천대유가 투자금 대비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화천대유의 투자금이 5천만원이고, 7곳 투자금이 합계 3억 5천만원에 불과한데, 6년간 받아간 배당금은 3천 6백억원에 달하여 1천배 혹은 11만 퍼센트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실제로는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등 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개정 상법에서는 이러한 최저자본금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금은 최저자본금 제한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관행상 2009년 이후에도 회사 설립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천대유도 회사 설립을 위해 최저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 출자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7곳의 회사도 각각 회사 설립을 위해 최저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합계가 3억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천배, 11만 퍼센트 수익률을 떠드는게 왜 가짜뉴스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법률상 성립하기 위한 최저 기준의 기초 금액으로서, 자본금은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실제 투자금이나 운영 자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매입비, 차입금, 토지조사비 등이 모두 자본금과는 별개로 투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화천대유 관계자(언론인)도 방송사 인터뷰에 나와, 자신은 5천만원을 투자한게 아니라 공영개발 이전에 자신이 투자한 돈만 7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수익이 많아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언론이 1천배, 11만 퍼센트 수익률이라고 부풀린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인 9월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특사로 임명장을 받고 21일 76차 유엔총회에 동행하기로 한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라는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 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면, 한류 최정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2020년 기준 회사 자본금은 178억 1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산총계는 1조 9천244억 4천만원이며, 현금성 자산의 증가액만 해도 2194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본금이 178억 1천만윈이라고 해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BTS에 178억 1천만원만 투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보세요)
화천대유 및 7곳의 회사가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투자금과 비용을 알고 싶다면 회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봐야합니다. 이것을 마치,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이, 사용한 투자금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투자금과 자본금의 용어를 악의적으로 혼용한, '기레기'들의 나쁜 기술(trick)입니다.
특히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로서, 화천대유의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세법상 비용처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익이나 자산을 중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일종의 대행회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천대유에 배당된 수익금은 화천대유가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그러한 배당 수익금을 임시로 관리해 주는 관리수수료만 받는 것이며, 배당금을 운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관리하다가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하는 돈으로, 이를 모두 화천대유의 수익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화천대유가 누구의 소유이냐 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화천대유가 받는 관리수수료를 확인해 보면 실제 화천대유의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5500억원의 택지개발이익을 환수한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은 박근혜 때도 문제 삼지 않았고, 제가 남경필 지사와 함께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할 때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5500억의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경기도지사 선거(2018년 6월) 당시의 업적 홍보가 과장된 것이라고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대법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이미 사실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다면 이 5500억은 고스란히 투기-토건세력으로 손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여론의 비합리적 몰입, 보수언론의 왜곡 뒤에서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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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미 다 끝난것 언론이 사기치는것이다. 아니면 말고 이런식으로 말이다. 이러니 얼른 가짜뉴스 처벌법이 통과 되어야한다. 언론은 이러한 내용물 다 알면서도 저리 떠들어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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