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핵추진 잠수함 기술지원, 韓 등 다른 나라 확대할 생각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며 “이것은 호주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호주 케이스와 관련한 독특한 상황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말 중요한 것은 18개월간의 협의 기간에 대한 발표"라며 "1년 반 동안 우리가 할 계획은 이 기술의 관리 및 보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완전히 만족할 때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호주는 세계에서 모범적인 비확산 국가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며 "이는 단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수십 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가 고농축우라늄(HEU) 관리와 안전보장 장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문을 여는 광범위한 선례가 아니라 고유한 상황 조합과 관련한 매우 좁은 사용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확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며 호주에 대한 지원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른 미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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