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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野, 대장동 특혜·고발 사주 의혹 `난타전`…“특검 가자” vs “선거 개입”

Laplidemon | 댓글: 3 개 | 조회: 520 |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내로남불” 등 격한 말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 고향 친구이자,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혜 사건을 밝히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0% 공공 개발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과 나눠 먹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간의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개발 초기에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000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약 6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원주민들은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 밖에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주장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고있는 김 의원은 “2010년에 100%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은 게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모든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돌아갈 것을 이재명 성남시가 공공 이익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업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내용과 앞서 3월에 대검에서 작성한 검찰총장 가족 관련 대응 문건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고발 사주 배후에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관련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수사기관 책임자들은 구체적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이나 처리 경과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수사 개시 원인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국민의힘 몇몇 분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김영배 의원이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대검에서 작성했다는 ‘장모 대응 문건’ 내용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 내용이 흡사하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말씀하신 의혹도 검토하고 감안을 해서…(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대선후보 경선 등 정치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50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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