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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스크 대란' KF94마스크 9만여장 빼돌린 공장장 집유

Laplidemon | 댓글: 5 개 | 조회: 2148 |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공장장 A씨와 거래처 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거래처 직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경남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인 A씨는 2020년 1~2월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 8만9,000장을 B씨가 사장으로 있는 거래처에 몰래 팔아 총 6,9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스크는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은 채로 B씨에게 넘어갔는데, B씨는 이 마스크를 중국에 있는 업체에 팔거나 국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B씨 등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9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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