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전환자 늘어 여성 역차별?…여가부 국감서 성전환자 인권 논란

2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성전환자의 증가 현상으로 인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여성의 역차별이란 위험이 늘고 있다"며 "실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여성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안정권 침해 등 역차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LA 한인타운 목욕탕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외형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본인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목욕탕에 입장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 사건처럼 여성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받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마련하고 있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저희가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부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또 다수 여성의 인권과 여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헌법에 여러 가지 원인을 근거로 해서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다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열심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과연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통계가 실재하느냐며 발끈했다. 권 의원은 "다른 부처보다도 여가부는 성 소수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변희수 하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차별(전역 처분)이 부당했다는 판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가부 장관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철학이 없는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가부 폐지론이 왜 나오는지 실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는 헌법에 표현돼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저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잘 추진 안 되는 것도 아시잖냐"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며 "동성 부부나 동성혼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동성혼을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장관은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특정 형태의 가정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불건강한 가족이라고 결과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회 변화에 맞는 가족 정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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