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로써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를 진행 중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를 시사하고 준비한 이후 이상헌 의원이 완성해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안은 확률형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

지난 11월 23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빠져 있고 자율규제에 힘을 싣는 조항이 담겼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가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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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65477

더민당 확률형 법적규제 vs 국짐당 기업 자율규제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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