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장모 양평 아파트 개발 의혹 정리

<요약>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 개발 시작 + 막대한 수익을 가져감

- 윤석열 장모가 땅 7000평을 사서 (대출)

- 장모 혼자 공공개발 반대 하고

- 장모 본인이 시행사가 되어 본인 땅을 본인한테 팔고 (최소 60억 차익)

- 장모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감 (800억)

- 하지만 돈이 하나도 안남았다고 이의제기 해서 개발 부담금 0원

- 의혹이 제기 되자 뒤늦게 개발 부담금 1억8천 부과함

대장동 개발과 비교하면 남욱, 김만배 , 하나은행, 화천대유, 도시개발 공사 역할을 장모 (장모회사 ESI&D)가 모두 혼자 함

* 윤석열 장모가 7000평의 땅을 사들임

2006년 윤석열 장모는 양평군 주변 논밭, 산 7000여평 사들임

농사를 짓겠다고 사들였으나 거짓말 = 농지법 위반

(다른 회사 이름으로 20억 대출 받아 매입)

*  공공개발 무산 = 주민 반대 (장모 1명만)

2011년 7월에 양평 인근에 임대 주택을 만들려던 공공개발이 무산됨

이유 : 주민이 반대해서

그런데 주민은 다름 아닌 장모 1명만 반대함 (장모는 양평군에 살지 않아 주민도 아니였음)

* 민간개발 전환 = 장모 회사가 시행사로

그 후 민간 개발로 전환 되지만 민간개발 시행사가 바로 윤석열 장모 회사 ESI&D 임

* 장모가 산 본인땅을 본인(시행사)한테 팔게 됨.

스스로가 시행사가 되어 본인 땅을 본인한테 파는 기괴한 일이 생김

약 60억 정도의 차익을 벌었을 거라 추정하지만 장부상의 계산이라 더 많은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도 높음.

(땅 매매가를 본인이 정하는 만큼 그 만큼의 수익을 남길 수 있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듬)

* 개발 시작

윤석열 장모 땅 7000여평만 아파트 개발함 (장모땅 99.8% 0.2%도로)

양평군은 위 사실들을 모를리 없음. (토지 대장을 확인 했어야 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농지 땅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지목 변경 해줌.

개발 비용이 100억을 들였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의 30% 정도만 들었을 거라 추정 (뻥튀기 수익 남김)

* 분양 수익 800억을 장모 회사가 가져감

감사 보고서에는 분양 수입이 800억 이라고 함

* 개발 부담금 0원

개발 부담금 : 개발 전 땅값과 개발 후 땅값의 차이는 불로소득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1/4정도(25%)를 내야 함. 

원래 개발 부담금은 35억 정도가 나왔어야 했지만

실제는 17억으로 시작 -> 이의제기 -> 6억 -> 이의제기 -> 0원

개발부담금의 경우 이의 제기 만으로 줄어들 수 없음. 소송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뤄야 가능함.

의혹이 제기 되자 뒤늦게 개발 부담금 1억8천 부과함

추가 참고 사항

- 양평군의 도움 없이 (눈감아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는 위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없음

- 저 때 양평군수 김선교는 현재 국민의 힘 의원이 됨.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음

- 참고로 김선교는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기소 되었었지만 문제 없이 잘 빠져 나감.

대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