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외교적 보이콧' 美 이번엔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하원 통과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찬성 428표 대 반대 1표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짐 맥거번 의원과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하원의원 11명이 서명한 법안으로,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증명 하지 않으면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하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7월 상원에서 통과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과 다른 부분도 있고 관할권 문제도 있는 등 다소 복잡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신장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원료의 주요 공급처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중국 관련 두 개의 결의안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나는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 사건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자체 인권조항을 위반했다는 결의안으로 428대 0으로 통과됐다. 다른 하나는 신장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427대 1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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