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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민 학생부 제출 불허는 직권남용 - 조희연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17111?sid=102
흠 근데 고려대가 입학취소관련 청문하는 중 학생부 제출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제삼자가 동의없이 받을수 없다면 대법원 이야기할것도 없이 제출불가하다 하는거지 대법판결나면 수정해서 주겠다는 취지는 무엇;;
흠 근데 고려대가 입학취소관련 청문하는 중 학생부 제출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제삼자가 동의없이 받을수 없다면 대법원 이야기할것도 없이 제출불가하다 하는거지 대법판결나면 수정해서 주겠다는 취지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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