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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 촉법소년을 까기 위한 넷플릭스 드라마

아이콘 스톰근위병
댓글: 8 개
조회: 2853
2022-01-25 10:43:36
한국 촉법소년을 까기 위한 넷플릭스 드라마


촉법 소년 나이 기준은 1953년 법제화된 뒤 현재까지 개정이 없다.
한국은 만 10세~14세 미만 (초등4,5 ~ 중1,2)
한국과 동일한 법을 가진 나라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1년 2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월에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3명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개정안을 제출했다.

Lv76 스톰근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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