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정론? 견제론? 견인론!

안정론? 견제론? 이젠 “국정 견인론!”

 

국정 안정론,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기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국정 견제론,

견제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독재와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

 

두 의견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해가 되는 의견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등장한 “국정 견인론”!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 도덕적 결함, 능력의 미비 등 부족함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국정을 견인해야 한다.

 

국정 안정과 국정 견제를 포괄하고 보다 발전적인 개념으로,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부 국힘 국회 민주당의 상황으로 힘이 균형을 이룬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대법관 14명중 13명을 윤석열 정부 기간 중 임명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편이라는 점

3권 분립(행정부,국회, 사법부)의 상황에서 사법부도 사실상 국힘/윤석열 정부이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 국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전략적 선거가 필요하다.

 

라는 저의 생각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