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5세 이상 무료’ 내걸고 건보료 챙기는 ‘위법 진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꼼수 불법 행위입니다.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73살 어르신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찾았습니다.

1시간 20분 가량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려하자, 간호사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병원은 다 내는데 무료로...

또 다른 복지법인 소속 의원은 무료 진료를 강조하며 호객 행위도 합니다.

서울에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총 10곳.

이 중 4곳이 65세 이상에게 무료 진료 중이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5세 이상의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무료 진료를 해도 이익이 되는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은 안 받지만 환자를 한번 보면 본인한테 받는 거 하고 그리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있어요.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천600만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의사회장 : 물리치료를(만?)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진료 행태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법인들은 법인 정관에 무료진료를 명시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는 이미 정관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했던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링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B%A8%EB%8F%8565%EC%84%B8-%EC%9D%B4%EC%83%81-%EB%AC%B4%EB%A3%8C-%EB%82%B4%EA%B1%B8%EA%B3%A0-%EA%B1%B4%EB%B3%B4%EB%A3%8C-%EC%B1%99%EA%B8%B0%EB%8A%94-%EC%9C%84%EB%B2%95-%EC%A7%84%EB%A3%8C/vp-AAXsW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