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바이든 방한과 글로벌 호구

바이든이 5월 20일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뚜렷한 성과도 없었고 원론적인 한미동맹 확인만 하고 끝나는 수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엄청난 손해만 가져온 실익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은 방한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으로 움직였습니다.

1. 한미통화 스와프 미체결.

미국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5월 FOMC에서 금리인상 이미 예고되어있었고 환율은 출렁이게 되고 

금리인상으로 시장 투자금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통화스와프 계획이 없었고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상한 논리들 들이대며 스와프 계획 자체를 묵살했습니다.

2. 금리 인상으로 미국내 시장 투자금 급격한 감소.....글로벌 경제 위기 경고에 미국 자본이 아닌 대신 투자해줄 호구를 찾아라...

미국은 애초에 금리인상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이를 대신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신 돈을 대줄 수 있는 호구를 찾던중...

정확한 호구 하나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 중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은 신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 저력을 가진 국가이다. 라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우리는 투자 안할거고 니들이 투자해.....리스크는 니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자면...

바이든의 한국 방문은...

5월 FOMC 금리인상 빅스텝 발표 1주일전 한국을 방한하여...

미국 달러 유출이 되는 통화스와프 비협상, 

금리인상으로 미국 자본으로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을 한국 자본으로 투자 유도.

2가지의 매우 큰 선물을 얻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가 한미협상으로 얻은 결과물은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속수 무책으로 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이 자국내 반도체 투자에 관한 언급은 하루 이틀된 사항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투자요청 안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한 문재인의 대응을....그 답으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