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유소 99% 유류세 인하분 반영 안돼”… 정유사만 ‘이득’ 봤나

“주유소 99% 유류세 인하분 반영 안돼”… 정유사만 ‘이득’ 봤나

휘발유·경유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와 국회가 유류세 추가 인하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으나 소비자들은 기름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응은 회의적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경유 판매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이(e)컨슈머’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12일과 올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법정 한도(30%)까지 인하했으나 전국 1만792개 주유소 가운데 99% 이상이 유류세 인하 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격에 휘발유·경유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업계는 “한국 기름값의 잣대가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세가 평소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고유가 영향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가 높게 유지되며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폭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 소비자들과 정부·국회에선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