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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기술자들이 짜놓은 기가 막힌 전술에 속수무책 국회.

아이콘 해마루
댓글: 27 개
조회: 2800
추천: 24
2022-06-28 12:59:22


6월 들어 갑자기 시행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지치 않고 행정부가 행하는 입법행위를 말하며

국회는 수정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창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한일 위안부 재협상
공기업 매각
노동시간 조정 등등등

6월에 들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한번으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국힘당의 본회의 , 임시회의 전부 거부하면서

국회를 마비시기고

이 마비 기간동안 수많은 시행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동격서라....

공무원 월북 조작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 공개등으로 민주당을 여기 저기 분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지능적으로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민주당이 무능하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무능해서 막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손발을 묶어놓고 계획적으로 작전을 짜는 것에...

그 누구라도 당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Lv38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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