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식 코인투자 빚 탕감 논란 (팩트)

1. 개인회생 과정에서 변제금을 정함(분할해서 갚아야 할 최소금액)

2. 기존에 변제금은 회생신청자가 가진 모든 자산과 최소 동일한 금액

3. 그 변제금에 주식,코인 등의 투자금 손실액을 추가하지 않는것

4. 변제금 계산에서 3번을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다음달부터 시행

개인회생에 세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세금 미납금이 최우선 변제금이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보통 신용대출+이자 가 감당못할 정도로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데

최소한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직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최우선 조건중 하나이다.

(추심행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도피하지 않고 갚을 의지가 있을 경우)

오히려 개인회생에 있어 단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금융관련 투자금 손실로 인한 파산(전액면제)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