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무원 임금 동결이 암울한 이유

임금 동결은 어느 직업이든간에 암울한 소식이겠지만, 특정 공무원들에게는 특히 더 암울한 소식입니다.

바로 소방, 경찰, 기상, 교정 같이 교대근무(이른바 현업)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말이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어보자면,

1. 추가수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

 추가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업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끝나면 바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남아 잔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출장같은 소요가 발생해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걸 기대소득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죠. 무엇보다 현업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점심시간같은 휴게시간 없이 연속근무를 12시간 수행하기 때문에 남아서 초과근무를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되는 경우도 많죠

2.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추가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일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내가 추가근무를 아무리 해도 정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휴일 낮근무가 많이 끼어있는 달에는 초과수당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입니다.

왜냐하면 휴일 주간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대신 휴일 주간근무 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조금 다르긴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줄였습니다)

물론 야간근무 시에도 추가수당을 주긴하지만 아주 적게 줍니다.(9급기준 : 시간당 2~3천원 꼴) 

3. 기여금은 올라간다.

기여금이란 공무원 연금에 내는 돈입니다. 이 기여금은 본봉 인상여부에 관계없이 매년마다 부담해야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으로 진급이나 임금인상없이 10년을 일하더라도 내야하는 기여금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호봉이 늘어나면 인상폭은 더 커지죠.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 연봉이 1.4% 인상되었지만, 기여금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해 연봉인상이 되지 않는다해도, 기여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봉이겠죠.

문제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들이 대부분 소방같은 재난 대비 인력이거나 경찰이나 교정같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들이라는 겁니다. 

산불 진화 관련 합동회의 갔을때 소방관분이 이 짤 보여주면서 허탈해하시던 게 생각나네요.

여러모로 속상해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기과학이 좋아서 기상청에 오기는 했는데 월급이 이렇게 짤 줄은 몰랐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대민봉사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 자원봉사는 아니니까 먹고 살게라도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