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예산 약 1000억원 삭감한 서울시

서울시 수방·치수예산 2021년보다 987억원 줄어
2019년까지 증가 추세에서 2020년 이후 감소로
서울시 중대재해·안전관리 실·국장이 공석 상태
오 시장 과거 재임 때도 물난리..시민들 정책 비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 피해를 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치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해 관련 주요 보직도 공백 상태로 호우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편성된 서울시 예산 중 수방 및 치수 예산은 약 4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87억원 감소했다. 2012년에 4317억원이었던 수방 및 치수 예산은 2013년 4369억원, 2014년 4368억원, 2015년 4642억원으로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수방 및 치수 예산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침수 취약 지역에 관로, 빗물받이 등을 준설하고, 빗물펌프장과 같은 수해 방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이후 해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 폭우 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2011년에도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수해방지예산 축소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단체들은 “서울시 치수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을 합치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맞서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09102238061?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