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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유재산 민영화 막겠다"는 이재명에 추경호 "뜬금없는 지적"

아이콘 오징어의율자
댓글: 28 개
조회: 3030
추천: 17
2022-08-11 17:33:3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매각 실적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각한 국유자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영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거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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