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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원석 내정자 수사 기밀 유출 논란, '통화 내용' 입수

베르카드
댓글: 3 개
조회: 1360
추천: 5
2022-08-19 04:06:08
[단독] 이원석 내정자 수사 기밀 유출 논란,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6352

[리포트]

2016년 법조계 비리로 번졌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넉 달 전부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의 이름이,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서에 오르내렸습니다.

'대외비'라고 적힌 이 문건.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전화로 계좌 추적 영장 청구 계획을 알려줬고, 다음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표 10장이 부장판사에게 건너갔다"거나, "차량을 사줬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도 상세히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 일종의 수사 기밀이 법원 수뇌부로 보고된 정황인데, 이 문건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공유하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해당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횟수는 40여 차례, 주요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건 35차례에 이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농단'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혐의 입증 상황과 당사자 진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법원 측에 알려줬다고 봤습니다.

와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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