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뻐커 대통령실 이제는 뇌내망상 정신승리 시전.jpg

잠깐, 기사에 나온 독수독과란?

정확한 명칭은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또는 '독나무 열매 이론'으로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수사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함

참고로 독수독과이론은 주로 '형사소송법'에 쓰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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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귀가 귀머거리 난청 병신인걸 형사소송법 들고 오는 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