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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원식, '공짜노동 금지법'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
Watanabeyou
우원식, '공짜노동 금지법'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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