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번 망 사용료 이슈가 큰 사건인 이유

아이콘 히스파니에
댓글: 20 개
조회: 4179
추천: 3
2022-09-30 14:59:40


기존 SKB vs 넷플릭스간 싸움에 마치 단합한 것처럼 이통3사가 합심해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큰 공룡 구글을 소환해서 망 사용료 내라고 떼쓰고 있었음

이 망 사용료라는게, 우리가 쓰는 일반 인터넷으로 말하면 월 2만원씩 내는 인터넷 비용은 그냥 월 유지비용이고 예전에 모뎀 쓰던 시절처럼 사용한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망 사용료

그리고 국내 이통3사는 국내 대형 기업들에게 이 망 사용료를 이미 뜯어내고 있음

직접 망을 까는 망사업자는 아니지만 1티어급 망을 설치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구글은 급차이가 나는 2티어급 애들 셋이 뭉쳐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 고웃음만 쳤는데 여기에 갑자기 한국 금뱃지들이 참전 선언함

지들 월급 올릴때 빼고는 절대 뭉치는 일 없는 여야가 '애국' 키워드로 합심해서 국산 이통 3사 지원해준다고 나섬. 그것도 대응도 신속하게 하고 있음
판례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돈 받아낸다고 하고 있음


이게 법으로 규제가 되면 해외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망사용료 내느니 철수를 선언하는 회사도 많아질거고  동영상 사업자들은 2022년에 화질 제한을 심하게는 480p까지도 내리거나 화질별 요금제를 따로 한국에만 적용할 수 있음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이나 업계인들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중임

양당을 뒤에 업은 이통3사가 기존에 받던 망 사용료를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번 트위치 720p 사태를 보고 아프리카 같은 회사들도 좋다고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임

그런데 과거 EU가 미국에 이런 망 사용료와 비슷한 데이터 세금 먹이겠다고 나섰다가 미국한테 세금으로 역으로 때려맞고 그 콧대 높은 EU가 미국 형님 제발좀 살려주세요 GG 칩니다 젭라 라고 철회함


한미는 FTA를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면 안그래도 무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게 가장 베스트인 윤정부인데 미국이 대놓고 멱살 잡고 세금으로 줘 팰 수 있음. 미국도 자국기업 보호는 오지게 잘해주는지라 자국 기업 쳐맞고 오면 두 배, 세 배로 보복함
안그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뜬금없이 바꿔놓고 간 연 1조원짜리 시장인 전자제품 직구 시장을 일반 통관으로 바꾸는 바람에 시장 얼어붙어서 미국이 벼루고 있던 차였음

이게 어처구니 없이 통과 되면, 여야 합심해서 빠르게 애국 거리며 움직이는 거 보면 얼마를 받아 쳐먹었는지 통과 될 것 같은데 통과 되면 미국한테 쳐 맞을 일 남았고 소비자 부담 비용은 당연히 상승함

트위치 같은 방송 송출은 기본이 720p -> 480p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유튜브는 기본 720p로 내리고 프리미엄 1080p, 울트라 4k 등 한국 전용 요금제로 보복하거나 트위치 같은 회사는 아예 철수도 고려해볼만함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통3사는 국개의원들한테 쳐먹인게 있으니 통신료 당연히 일제히 상승할거고 넷플이나 구글, 유튜브는 언제든 또 이통3사가 돈 내놓으라고 지랄할 수 있으니 고화질 서비스 자체를 배제시킬 수 있음


어느 방향이던 소비자들한테 개손해

이통 3사는 진짜 갈기갈기 찢어 놓고 줄빠따 때려야됨

Lv90 히스파니에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