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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4 개
조회: 1108
2022-09-30 20:57:13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경제와 연관된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교부 등 모든 관계 부처 장관급들이 참석합니다.

회의록 안건을 확인해봤더니, 한미경제협력이나 온실가스 전략 등만 있고 정작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월 19일)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외교부는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우려가 나오던 시점입니다.

Lv80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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