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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방부 '보안 강화' 예산, 대통령실 주변 '조경공사'에 투입됐다

아이콘 오징어의율자
댓글: 6 개
조회: 844
2022-10-04 14:30:10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조경공사와 출입문, 펜스 설치 등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사업에 국방부에 책정된 '보안 강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5개월이 됐지만, 주변 부지의 관리 권한이 여전히 국방부에 있는 탓에 '깜깜이' 예산 집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예산은 정부가 '용산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국방부에서 전용했다고 밝힌 29억5,0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9억5,000만 원(40억 원→49억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사업 추진 도중 불가피한 예산이 증액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이를 숨기려 한 것이 드러난 셈으로 국민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실의 부지 관리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 예산을 대통령실이 점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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