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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Laplidemon
댓글: 10 개
조회: 1978
2022-10-04 16:20:10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선 격렬히 반대해왔다. 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당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도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거센 반대 여론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 여론을 고려해 당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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