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물연대 파업은 문재인탓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전운임제' 둘러싼 文정부 책임론 대두

"文정부, 충분한 논의 없이 운임제 3년 한시적 추진" 지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든다"며 "민주당 집권 당시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운임제 시행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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