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자율' 개정안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자율 예방’… 노동계 “친기업적” 반발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왔다. 현재의 ‘처벌’ 위주 대응에서 탈피해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자기규율(자율)’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중대재해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노동계에선 “기업 입장으로 편중된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기준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춘 영국과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통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규탄한다. 근본 대책이 수립되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2120104083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