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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제자 국토부장관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관련 레전드 발언.jpg

Dusked
댓글: 13 개
조회: 3313
추천: 46
2022-12-01 08:43:06


국토부장관 "화물연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저래서 불법"

앵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가처분 할꺼라서 따져봐야할듯"

국토부 장관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아니고 나중에 징계에 들어가면 징계에 대해선 가처분이 들어올순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범법행위다 착각하시말고 빨리 복귀해라"

앵커"( 업무개시 명령에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게 국토부 주장이구요 

국토부 장관 "왜 국토부의 입장을 자꾸 주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앵커 "정부상대로 소송도 많기때문에 한쪽 입장에서 정확히 규정해서 말씀드릴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장관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게 주장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아닙니다 

해석된 명확한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건데 중립을 표방해서 자꾸 범법에 대해 여지를 주냐"




언제부터 행정부의 국토부가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됨? ㅋㅋㅋ

이게 2찍식 법과 원칙?

Lv47 Du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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