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고검 "정진웅 측, 반성없이 본질 호도…심히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은 “피고인 등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30일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잘못된 유형력의 행사와 피고인의 고의를 분리한 판결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 “수사팀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독직폭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당시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을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782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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