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배소 지원”…‘돈’으로 파업 옥죄는 정부

“화물연대 피해 기업 손배소 지원”…‘돈’으로 파업 옥죄는 정부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파업 등을 이유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손배 청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단한정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