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공정위, 내부거래 한도 2배 올리고 대상도 확대···‘재벌쏠림’ 심해지나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11 개
조회: 1572
2022-12-10 13:24:15
공정위, 내부거래 한도 2배 올리고 대상도 확대···‘재벌쏠림’ 심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를 제재하지 않는 ‘안전지대(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범위를 현행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그간 기업 간 자금 지원에만 적용되던 내부거래 허용 대상도 부동산이나 용역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서울대 규정 위반해 연구비 수령 의혹
△보험업 자문기구 위원장과 보험사 사외이사 겸직해 이해충돌 논란
△위장전입 의혹
△서울대 복직 뒤 강의 없이 급여 받아
△군복무 기간 회사에 재직해 특혜 의혹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Lv80 Watanabeyou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