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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할려면 크게 해야하는 이유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원 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 수수에 대해
화장품세트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이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원 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 수수에 대해
화장품세트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이
25만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50억쯤 먹어야 뇌물 아님 하지만 6만원은 뇌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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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나혼자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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