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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사법부 근황
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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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4
2023-02-08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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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52753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은
동전 800원 가져간 버스기사 해임은 정당하고
2009년에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85만원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 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
50억받은 곽상도 아들은 곽상도가 당시 부동산 특위 특별조사위원이여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아들이 곽상도한테 돈 안주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님
이게 2023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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