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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물고기23-02-09 10:03신고|공감 확인산부인과나 시청 아동과는 상간남이 있는지 누구 아이인지 모르죠.
일단 법적 남편한테 책임 전가하는게 규정상 맞지 않나요?
이혼판결 확정일 전에 사망이니 당연히 혼인 상태로 나올테구요.
산부인과, 시청 아동과에서 상간남 자식 판별해서 대응해라? 그건 오바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 법적은 절차는 따로 밟아서 대응해야죠.답글비공감0공감0
Nemo23-02-09 00:49신고|공감 확인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 이것때문에 저래 된듯 싶은데 유전자 검사결과있으니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면 해결될듯.
물론 본문 글쓴이는 피해자인데 소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생각하면 ...
어휴.답글비공감0공감 21
아이유가짱23-02-09 01:10신고|공감 확인근데 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하나 진짜 난감하겠네 그리고 그 애기도 딸들 입장에서는 이부동생인데 참 가족관계가 복잡해진다답글비공감0공감0
그만먹고남겨23-02-09 03:10신고|공감 확인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걸 해야하는 놈들이 농땡이 치느라 안바뀌는 바람에 생기는 웃픈일....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답글비공감0공감 12
프리도23-02-09 07:46신고|공감 확인존나 어이없는데 법적으론 어쩔수 없음
산부인과는 어쨌든 자기들이 덤태기 쓰니까 말로 데려가라고 하다 안되니 고소한거
(누군가 데려가지 않고 두면 자기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함)
돈문제도 있을것이고.
그리고 시청도 법대로 하는거임. 이혼전이면 어쨌든 출생자의 친권자는 법적 남편임
예솔이 친권자는 전재준이 아니라 하도영이란 말.
친권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안하면 과태료고 더 길어지면 이것도 아동학대임.
생부는 어차피 내가 생부요 하고 나타나도 데려가지 못함
친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내줌
최선은 데려와서 일단 어디에 돈주고 맡기고,
친생부인의 소 하고 민사로 비용청구할수밖에 없음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 이것때문에 저래 된듯 싶은데 유전자 검사결과있으니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면 해결될듯.
물론 본문 글쓴이는 피해자인데 소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생각하면 ...
어휴.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