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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압수수색 전 영장심리 강화

Weburn
댓글: 11 개
조회: 2518
추천: 1
2023-02-09 14:37:19




https://v.daum.net/v/20230208180112472

지금까진 검찰이 압색영장치면
영장만 봤는데
법원에서 입법예고로
압색영장보고
때에 따라 관계자 불러다가 물어보겠다

한마디로 택도 아닌 걸로 압색 영장치면
이놈! 하겠다는 말

이게 삼권분리 공화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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