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가스공사 특혜 의혹 새국면…"국토부 요청" 문건 나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사 측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공사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에 따르면 공사는 당시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변경 이행 등 수차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규정된 용도 규제가 부지 매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https://news.nate.com/view/20230320n0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