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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한국에서 스팀 성인게임을 막는 이유
렌드블랙핸드
댓글: 36 개
조회:
9223
추천:
1
2023-03-24 1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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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팀 성인게임 이용의 범죄목적과 범죄예방에 대한
구체적 영향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 없는 주장
2.
'(성)범죄를 부추길 우려'라는 추측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실증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규제
결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국민들의 모방범죄 우려로 규제를 통해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함
너굴맨이 되어가는 게관위 근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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