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법원 '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의혹'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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