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내 시멘트 공장들 근황

2007~2015년 환경부에서 건강영향조사 실시(중간중간 여러번 함)
2013년 공장 인근 주민들 3곳 4개 공장에 손배소
2016년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시멘트 공장 측이 주민 81명에게 7억 5천 배상 명령 - 시멘트 공장 측 항소
-> 인과성 입증 어려움으로 대법원에서 시멘트 공장측 승소

이후 시멘트 공장측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 부담할테니 앞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접근한 근황 밝혀짐

올해 초부터 대법원 판결 난 사항에 대해 이례적으로 환경부 재조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