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미국, 소니-일본 정부에 FTA 위반 서신 발송

https://s3.documentcloud.org/documents/23726780/wm-letter.pdf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미국 수출을 차별할 때 미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가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균형한 일본 비디오 게임 시장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서신을 작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의 정신을 위반할 수 있는 차별적인 무역 관행의 결과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을 계속함에 따라 우리는 또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본은 외국 게임 회사의 일본 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 회사는 일본 시장에 발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2년에 일본에서 엑스박스를 출시했지만 20년에 걸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콘솔 시장에서

2%의 미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 자국 기업의 다양한 배타적 행위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대책이 미국 기업의 일본 내 경쟁 능력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소니가 서드파티 게임 퍼블리셔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엑스박스에서 제공 못하도록 독점 계약을 체계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효과적인 불기소 정책은 미국 수출에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관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지만 일본 내 수익이 감소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많은 미국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높은 관세나 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과 같은 비관세 장벽만큼 무역을 왜곡 시킬 수 있고,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자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해외 경쟁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독점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및 제3국의 무역을 왜곡 시킬 수 있습니다.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일본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콘솔 게임과 같은 기타 디지털 인코딩 제품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반경쟁적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경쟁하는 미국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USTR(미 무역대표부)은 일본 독점금지법의 불평등한 적용, 그로 인한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에 따라 일본과 협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USTR은 향후 2023 년 국가 무역 추정치에서 일본 게임 시장에 대한 접근 장벽을 식별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본 게임 시장의 이러한 문제는 USTR과 상무부가 일본 및 기타 12개국과 진행 중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배경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IPEF 협상에 필수적인 참여국 입니다.

이러한 협상은 행정부가 동맹국 시장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의미 있는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여러분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본과 이 문제 제기에 대한 USTR과 상무부의 진행 상황 브리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시간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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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와 소니에게 무협 협정 위반 우려 서신 발송함

사실상 일본 정부에 가하는 경고인 셈

요약

 - 소니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엑스박스에서 제공 못하도록 독점 계약을 체계적으로 협상한다는 걸 알고 있다

 - 일본 정부는 미일무역협정 당시 디지털 무역협정도 체결했는데 차별적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 우려 서신이지만 사실상 일본과 소니가 행하는 고약한 독점에 무역협정 제대로 지키라고 경고하는 거니까 쳐 맞기 전에 말로 할 때 들어라

소니가 MS-액블 인수 막겠다고 니들 독점은 나쁜 독점이니 어쩌니 개지랄 하다가 너무 큰 걸 건드림

우리나라도 계속 망 사용료 주장하다가 킹갓경고 먹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