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상무부, 한국기업 영업기밀 요구

미 “반도체 보조금 줄게, 영업기밀 내놔”…국내 업계 속앓이

미국 상무부가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전반적인 투자 자금 조달 방안 등 일반적 경영 정보뿐 아니라, 반도체 ‘수율’(무결함 제품 비율) 등 민감한 핵심 영업 기밀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전자 등 투자 기업들의 경영 정보를 자세히 파악해 ‘초과이윤’이 나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나아가 ‘재무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시설의 상세한 운영 전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분기별 시설 가동률, 웨이퍼 생산량, 수율, 제품 종류별 예상 가격·매출을 써내도록 했다. 또 생산비 측정을 위해 경영자·기술자 등 분기별 직군별 인건비, 회계·마케팅·물류·법무·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질소·산소·수소·유황산 등 생산에 쓰는 물질, 전기·물·천연가스 사용 비용 등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삼가면서도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 장비는 물론 수율 역시 회사 안에서도 일부만 공유하는 민감한 정보”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3032819100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