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소멸? "보증금, 집주인 아닌 은행 예치".

정부가 전세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한 것. 세부 방안으로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도 거론하면서 전세제도 개편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관습처럼 뿌리내린 전세제도는 종말을 고하게 될까. 또 전세 소멸이 이뤄지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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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52014011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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