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정부 누적 무역적자, IMF 직전치 4배 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액면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무역수지 누적 적자 금액은 682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청의 통계는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 확정 시점(2024년 2월)까지 일부 월별 수치는 정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e-나라지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인 1996년 1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금액을 합산하면 15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간 무역수지 적자 금액(682억 달러)은 IMF 직전 13개월(158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금액보다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무역 수지 흑자 전환' 자신하는 정부

한국에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외화 유입과 상품 교역과 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은 외생 변수에 대한 민감도와 탄력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상품 교역을 통한 구조적 외화 획득 경로를 확실히 해 외환 축적에 나서는 것이 외환 수급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을 자신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무역 수지 흑자 가능 시점은 오는 9월이다. 지난달 22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9월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출연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 전망을 유지하면서 산업부와 엇박자를 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1%와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3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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