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인세 더 내려야 된다

'세수 펑크' 예고됐는데 법인세율 또 내리라는 경제계…"단일세율로 바꿔야"

한국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 있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법 체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법인세가 소폭 인하된 데 이어 올해 법인세 급감으로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