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건축 좋빠가!!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3510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

20년 이상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하면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줌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조합원의 부담도 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잠시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의 2020년 총선 공약

건설사 살릴려고 별짓을 다 하네

야 서민들도 좀 살려줘라

사람 살려줘 바바 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