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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 ‘의대증원’ 尹 “DJ도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언어마음문화
댓글: 6 개
조회: 2827
추천: 3
2024-02-27 17:22:57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3651?sid=100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의 정당 대통령을 자기 유리할 때에만 팔아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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