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의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민영화

개인적으로는 정말 날카롭게 잘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천명이나 되는 계획을 발표하여 일부러 의사들 집단반발을 유도한 후 강하게 때려잡는 모습으로 지지율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역시 본인들 수준대로 할로윈 마약단속쇼를 계획했다가 아주 전세계적으로 말아 먹은 무능함 답게(+ 잼버리, 엑스포 등등) 잘 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사 쪽도 바보는 아니니 관련 법 철저하게 알아보고 딱히 건들기도 힘든 집단 사직 정도로만 나오니 애초 계획대로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전공의 집단 사직과 별 관련 없는 비대면진료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진행되던 기존 진료 절차가 없이도 진단, 처방이 가능하며 영리활동이 금지된 기존 의료기관들과 달리 사업체로서 기능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의사들도 진료를 정확히 할 수 없어 불안정성이 크고 오진의 가능성 또한 커져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의료법상 허가, 신고된 진료실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비대면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오남용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가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왔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는 대학수련병원에서 일하는데 이는 반드시 입원치료 필요한 중증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관리와 처방, 수술에 관여하므로 전공의 집단 사직이 비대면진료 대상인 매우 경하거나 만성화된 환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도 전 정부와는 달리 정부 편을 들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의료민영화의 초기단계인 비대면진료 진행을 은근히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갤에도 예전부터 지금 여당세력의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글들이 간간히 올라왔었으니 여러분도 이들의 그동안 스탠스와 목적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으로 봐도 윤석열의 공약이나 대선 후보 확정 전에 홍준표나 이준석의 의료민영화 찬성, 옹호 발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본인들이 거부권 행사해서 막은 간호법인데 그 내용 중 하나인 PA간호사를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개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PA간호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이지만 PA간호사는 그 시초인 미국처럼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획득한 후 2년 PA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따고 PA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에서 수많은 PA들이 이미 활동 중인데 공식화, 제도화할 것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대충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병 이하 규모 작은 병원들은 간호사도 아닌 비의료인들에게 PA업무를 시키고 있는 불법이 난무하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난리도 아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니까요..

추가로 아까도 언급했듯이 개업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과 전공의 집단사직은 별 상관 없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밖에 없으니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더군요

요즘 진짜 제 웃음벨인데ㅋㅋㅋ 의사들 SNS입니다ㅋㅋ

노환규라고 전 의협회장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대선 때 남긴 SNS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협 수사 때 자기도 당했는지 이런 글이

북한과 다름없답니다ㄷㄷ 꼭 자기가 당해야 깨닫는 건지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양심을 그동안 속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ㅋ

그리고 이 분은 이미 아는 분 많으실 텐데ㅋㅋ 요즘 아주 봉인이 몇백 년 만에 해제된 듯 날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분ㅋㅋ

 

이분 과거 발언 보면 같은 사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ㅋㅋ 심지어 너무 맞는 말만 하고 있어서 놀랍습니다ㅋㅋ

의사 같이 권위 있고 세력 강한 집단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의사 분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좀 더 정의로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AI와 로봇이 더 발전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등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의사 부족한 것이 맞긴 하냐는 이슈에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다른 얘기 다 치우고 하나만 말씀해드리면 90년대 초 의약분업 사태 때 의협에서 협상카드 중 하나가 의대정원 10% 감축이었고 이 요구도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매듭지어졌었습니다. 그 감축되기 전 의대정원은 인구가 3천만 명 대 일 때도 같았는데 현재 5천만 명이 넘고 고령화도 진행된 지금 의대정원이 그 시절보다 오히려 더 적고 의약분업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년 이상이나 흘렀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덜 배출되었는지만 생각해봐도 의사 부족 맞냐 아니냐 이슈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이미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 수많은 PA간호사들과 불법인 비의료인PA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증원을 하되 조금씩 늘리고 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늘려야죠.. 왜 전 정부 때는 죄다 반대하고 협상도 안하려고 하고 그러더니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지금 드러나는 이슈만 보다가 의료민영화 물밑 진행을 놓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원희룡의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도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은 쭉 한 번 보세요~ 설명 잘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