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18아 소상공인 노동자는 죽어도 되냐? 왜 자꾸 중대해재처벌법 유예하라고 난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31927

니들이 세금으로 소상공인 작업장 안전환경 지원해주면 되자나

그런거 하라고 정부 만든 거 아니냐

아니 사람 목숨이 제일이지

사람 목숨보다 뭣이 더 중헌디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하라고 추진해도 모자랄판에

후진국으로 가자고 하네?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지금 소상공인 현실이 형사적 처벌에 노출 된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했다는 건데

그런데 유예를 하겠다고 ????

아니 도대체 머리 속에 뇌 대신 뭘 집어넣고 사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