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구 면세 축소, 선거용 똥꼬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7385?sid=101

일본: 20만엔(약 194만원) 

중국: 5000위안(약 97만원) 

미국: 800달러(약 107만원, 일반 여행자) 

EU국: 430유로(약 58만원) 

영국: 390파운드(약 61만원) 

필리핀: 1만 페소(약 23만원)

한국 150$(미국 목록 통관에 한해 200$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 당시 전자제품을 목록통관 분류에서 일반분류로 제외해서 전자제품이 150$로 줄어듦. 문통 똥볼 중 하나. 그리고 타국은 자국 화폐 기준으로 정하는데 우리나란 달러 기준으로 잡음. 그래서 미국 외 직구는 환율에 따라 관부가세 내기도, 안내기도 함)

미국은 2016년에 200$에서 자국민들한테 타국 가서 마음껏 쓰고 가져오라고 4배 증폭한 800$로 수직 상승, 중국도 상승 시켰고 일본은 미국 기준으로 책정됐었는데 아직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음

우리나란 좌우 떠나서 타국은 계속 늘리는 면세한도를 자꾸 축소하는 방향을 잡음

명목이 알리, 테무 잡아서 국내 업자들 살린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알리는 한국 물류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인 만들어서 수입판매원을 알리로 해버리면 받는 사람들이야 받는 기간이 좀 늘어나도 물류센터 거치고 들어오면 정식 수입이라 면세 한도 안 쳐먹음. 물론 전자제품이야 전파법이라는 법에 걸리긴 하는데, KC 인증 받은 물품 위주면 정식수입으로 가능

그나마 문정권때 전자제품 일통으로 바꾼건 거래 불가였던 전자제품 개인간 중고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이 있고, 지금은 배대지들이 편법 써서 일통 신고비용 1~2$ 쳐먹고 목록통관으로 보내는 편법을 써서 보통은 200$로 책정되긴 함

그러니까 저딴거 해도 각잡고 편법 쓰면 다 뚫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국힘이 알리 테무 공세로 타격받은 되팔이들 표 잡자고 똥꼬쇼 하는 거